밀실 지적…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는 어디까지?

광주시 vs 시의회 상위법 해석 이견 속 "달라져야 한다"는 방향성은 공감
상위법인 '도시계획법'도 국회 차원 개정안 상정 논의 본격화 '눈길'

시민들에게 도시계획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밀실 심의 지적을 받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회의 내용, 지난 2년 동안 부결된 심의 안건 0건,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붙은 꼬리표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비공개로 해오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지만 공개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광주시의회는 전면 공개, 광주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는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제한되고 심의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신상이 노출된 위원들은 이해당사자들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113조의 2 회의록의 공개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비공개가 원칙일 수밖에 없어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의회는 '회의' 자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를 원칙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구로 확실히 규정한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조오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계류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최근 광주는 아파트 초고층 층수 제한 높이가 풀리면서 도시의 경관과 다양성, 디자인 등 여러 가지의 높은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여기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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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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