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중일 신경전' 고조… 우리나라는?

정부 "오염수 방류와 별개 문제"라지만 日 압박 커질 듯

지난 5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점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문제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중국 측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문, 중국 당국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처럼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줌족된다.

23일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더불어 모든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홍콩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본 10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당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내 12개 도·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과 식용 농산물·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다 현재는 10개 현의 수산물 등 식품 수입만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나마 중국이 수입하던 일본산 수산물도 현재는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서 평소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측은 현재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 같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 <자료사진> ⓒ AFP=뉴스1

그러나 국내외에선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피해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달 18일 주한일본대사관 주관으로 진행된 국내 언론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계획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면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 또한 한층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일본은 '미국·캐나다 등은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지 않는데 한국·중국이 규제하는 건 차별'이라고 본다"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도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내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마저 공론화될 경우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개선 흐름을 보여 온 한일관계도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르면 내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