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연방판사 3분의 2가 여성·非백인… 바이든 "이게 진정한 미국"

흑인 여성인 커탄지 잭슨 대법관이 대표적
2024 대선 앞두고 지지층 표심 공략 나서
전문가들 "전례없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연방법원 판사 140명을 새로 임명했다며 사법부 개편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다. 법관으로 지명된 이들의 3분의 2는 여성, 또 3분의 2는 백인 아닌 소수인종이란 점도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상황에서 진보 성향 판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법원에 밀어넣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사법정책의 주요 목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그가 임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잭슨과 해리스는 각각 흑인 여성 최초의 대법관, 부통령이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취임 2년6개월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 우리 행정부가 지명한 법관 140명이 의회 인준을 받았다”며 “이는 임기 2년6개월을 막 채운 시점에서 전임 세 대통령(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주(州)법원 판사와 달리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미는 후보자라도 상원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관이 될 수 없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 수에서 근소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지명한 판사들의 특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140명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이고, 또 3분의 2는 유색인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미국의 현실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에 걸친 여성 권익의 신장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인구 구성비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여성 판사와 백인 아닌 소수인종 출신 판사 비율을 나란히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2024년 대선 재출마로 연임에 도전할 뜻을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여성과 소수인종 표심 공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흑인 여성인 커탄지 잭슨 브라운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택해 상원의 인준을 얻어냈다. 2022년 6월 취임한 잭슨 대법관은 보수 일변도의 대법원에서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연방고등법원 판사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던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1년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받았다. SNS 캡처

하급심 법원도 마찬가지여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한국계 여성인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끌어올리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또한 상원 인준을 통과해 고 판사는 그해 12월 항소법원에 당당히 입성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올해 초 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법관 임명 성향에 대해 “전례없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그리고 백인 아닌 소수인종 출신 판사 발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비록 상원에서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세하다고는 하나 의석 수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사실상 백중세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 점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원하는 판사 후보자의 인준을 신속히 얻어내려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