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교실붕괴"…'학생인권조례'로 번진 논란

[앵커]

초등학교 신규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이 학생인권조례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와 시의회 등에서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학생인권조례를 손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21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그동안 쭉 제기됐던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시의회와 도교육청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권조례 등 모든 서울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조례 개정으로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와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주로 체벌이나 두발 및 복장 규제 등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의 항목은 없어 교사의 생활지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학생 인권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왜곡되게 과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되고 추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형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걸 학교가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메시지가 표현됐을 때 학부모의 공격성이 덜어질 수 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주말 도심에선 교사 추모와 동시에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교사>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신규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됩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초등교사 #추모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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