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통장 넘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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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서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개설한 계좌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위조한 서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시중 은행 4곳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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