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달린 김남국 운명… 제 식구 감싸기 시험대 선 민주

본회의서 민주당 최소 70명 동의 시 최종 제명 확정
무기명 투표 변수…“방탄 프레임 씌우려 與 역투표 가능성” 주장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가운데, 그의 운명은 친정인 민주당 손에 달리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명안을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131명이다. 김 의원 표를 제외하면 적어도 민주당 의원 70명이 동의해야 제명이 결정된다.

민주당도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이어 김 의원 코인 투자 논란으로 당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을 고려할 때 반기를 들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김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당장 민주당 내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있지 않냐"라며 "가상자산 보유,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등에 대해 국회의원 윤리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불법·부당이득에 관한 확인 없이 윤리 문제로 제명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탈당했으니 이미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는 동정론도 등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방탄정당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역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다. 그러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 권고대로 의원직 제명이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과정에서 보인 ‘정당한 영장 청구’ 운운하던 모습으로 또다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