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중 '교권 보호' 논의 공감대…조희연 현안질의엔 이견

8월중 교육위 법안소위 계류 법안 처리에 공감대
7월 현안질의엔 여 "조희연 출석" 야 "수사결과 먼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초등학교 6학년의 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선 교권 회복과 관련한 후속 법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교육당국 현안질의에 대해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월 중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도 8월에 법안소위를 하자고 했었다"며 "교권 보호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교권 보호) 안건은 그렇지 않아도 챙기려 했던 안건"이라며 "일정만 잡히면 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 8월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8월 교육위 소위에서 기존 계류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이외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학교폭력예방법도 제출돼 있다.

다만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교사 사망 사건이나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당 측의 과도한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고 전하면서도 "아직 답이 없다. 사실상 반대라고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육청에서 다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 문제가 밝혀지면 교육감을 불러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교권 침해 여부가 밝혀지면 (조 교육감) 부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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