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 적으면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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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재해복구비보다 보험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해복구비 단가가 올라 보험금이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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