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밥값 싹둑?"…중기부, '불통 행보' 직원들 부글부글

배민욱 기자 2023. 7.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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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삭감 반발…중기부, 새 가이드라인 논의
"소통없는 일방적 절차…의사 결정도 민주적이길"
중기옴부즈만·중기연 세종 이전·분원 놓고도 갈등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부 소통 문제로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직원들의 출장 시 식비까지 자부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는가 하면 규제애로 전담부서와 산하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직 안팎에서는 중기부가 제대로 된 설명과 논의 대신 불친절한 일방적 통보 방식이 직원들과의 갈등을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언제라도 들러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탈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했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중기부 노조)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여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를 배포했다. 이유는 올해 국내·외 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비부족이 예상돼 하반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였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국·과장 이상급은 5만원이던 식비·일비를 식비는 보전하지 않고 일비만 50% 감액해 1만2500원을 지급한다. 그 외 직원은 50% 감액된 2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업무용 택시이용 지원을 없애고 시외출장 시 야간 교통편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자 직원들은 반발했다. 중기부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분한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하고 종합해 결정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원했다.

중기부 노조는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요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중기부를 규탄한다"며 "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고 민주적이길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차관이 앞장서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기관장은 최고 등급 객실과 좌석을 이용하며 여비 집행 기준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직원 여비를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면 "여비 절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절감 대상자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기부는 기존 안을 폐기하고 노조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라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조직 내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기부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 옴부즈만) 지원단 사무소의 세종 이전도 대표적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조직이다.

중기 옴부즈만의 주된 업무는 중소기업의 민원 청취 등이다. 서울 사무소를 두지 않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 5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도 세종 이전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중기부는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에 근무하는 중기 옴부즈만 지원단을 세종으로 발령냈다.

세종 분원을 놓고 중기부 산하기관도 조직내 갈등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에 세종 분원을 설치하라고 통보했다. 중기연을 세종으로 옮겨 중소벤처 정책의 핵심 두뇌조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문제는 노사간의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중기연은 세종 분원을 통해 정책 현안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특히 이전 작업이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의 반발에도 중기연은 지난 5월22일 개소식을 열고 세종 분원 출범을 선언했다. 노사는 정주여건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중기연 세종 분원은 지난 17일부터 가동됐다. 정책컨설팅센터(C센터), 연구조정팀, 경영기획실 등 3개 부서에 30여명이 배치됐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아직도 세종 분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기부와 협업·공동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중기연이 무조건 세종에 있어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중기부의 필요성만 너무 강조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기부 노조 관계자는 "중기부가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일부 결정권자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진행된 적이 많았다"며 "시대는 변했고 변화하고 있다.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성원의 동의와 이해가 없는 결정은 존중 받을 수 없다"며 "중기부 직원들도 기관 운영 방식이 일방적·수직적으로 되는 부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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