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법리스크’ 재부상?…이재명측 “법원서 기각되면 오히려 전화위복”

8월 국회서 영장 청구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23일 연합뉴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지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만난 형국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의 악재를 채 털지 못했고, 당 지지율도 답보하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로서는 달갑지 않은 타이밍인 셈이다.

최근 이 대표는 대북송금 수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회유·압박 내지 '언론 플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19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21일) 등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에서도 최근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데다, 이 전 부지사도 변호인을 통해 기존 입장 번복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낸 점을 들어 이 전 부시자 면회 등을 통해 검찰을 향한 역공을 벼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검찰이 계산에 넣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제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눈초리도 매섭다. 한 비명계 의원은 "또다시 의원들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로 고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단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오히려 이런 의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당내 계파 갈등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폭발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당한 정치 수사라 할지라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이 번복된 진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부담을 터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