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가능성 점치는 이유 셋 [이런정치]

윤리자문위 최고수준 ‘제명’ 건의
2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 예고
전국민적 공분…총선 의식한 野
‘윤리’ 문제만 고려, 중징계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대규모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김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앞선 사례들에서 윤리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대처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여야 모두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빠르게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 세 가지를 꼽아 봤다.

전국민적 공분…총선 영향 고려한 野

우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은 시작부터 파급력이 남달랐다. 초반 거액의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자 김 의원은 그동안 검소한 생활을 한 것이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컸다.

또, 이어진 수차례 해명 과정에서 완전한 정보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신뢰에 타격을 입은 탓도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가 진행되던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직격탄이었다.

이에 2030 세대에서 김 의원과 소속 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민주당이 ‘지지율 리스크’로 여겨지는 김 의원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윤리자문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도중 거래 횟수가 200회가 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총액이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도 도마에 올랐다. 윤리자문위는 20일 7차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재풍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관련 김 의원의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간 거래해 온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사법적 판단과 관련 無…“윤리적 문제만 고려”

현재 김 의원 외에도 윤미향·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이 윤리특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과 이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앞서 후원금 횡령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던 박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김 의원 경우는 다르다. 김 의원 역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많이 남았고,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 근거 역시 사법적 판단이 아닌 김 의원의 도덕적, 윤리적 결함을 지적했다는 이유에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 의원도 향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로 심의 의결한 근거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윤리적인 문제”였다면서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다른 결에서 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국면전환 의지, 위원장도 신속 심사 방침

향후 실질적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의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 의원이 탈당해 더 이상 소속이 아닌 만큼 그와 멀찍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혁신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혁신을 대내외적으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단을 한다면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먼저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선 징계안들이 지금까지 논의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도 신속 심사 방침을 밝혔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시작한다.

변 위원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위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저조했고,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급적 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에 대해 특위에서도 김 의원을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 등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특위를 넘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무기명 투표에서 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