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후 남은 부지, 지역거점으로 개발한다…서울시 첫 밑그림

학교이적지 2곳 기본계획 세워 타당성 분석…교육청과 협의체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폐교 증가에 대응해 폐교 부지를 많은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밑그림을 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폐교로 생긴 학교 이적지를 대상으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간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의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대상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이미 폐교했거나 폐교 예정인 부지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 후 15개월이다.

서울에서 2019년 이후 폐교한 학교는 가양동 공진중(2020년)과 염강초(2020년), 화양동 화양초(2023년)가 있다.

내년에 폐교가 예정된 도봉구 도봉고와 성동구 덕수고, 성수공고까지 포함하면 이번 용역에서 다루는 대상지는 최소 6곳이다.

특히 시는 대상 부지 중 2곳을 선정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세울 예정이다. 공진중(에코스쿨)과 화양초(가칭 화양미래교육문화원), 덕수고(가칭 서울교육파크) 등 일부 부지는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 방향이 정해져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학교는 생활권과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주요 공간자원으로서 교육 기능뿐 아니라 문화·여가 기능, 재난 대응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 기능이 상실된 학교 이적지의 경우 도심 내 오픈 스페이스(열린 공간)와 지역 필요시설 제공 등 공공재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입지 특성·이용 실태·교통 여건 등 학교 부지 제반 현황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청의 활용계획, 지역 부족시설과 주민 요구시설 등 개발수요를 점검한다.

또 부지 활용 시 제약사항 등 법령과 상위계획을 분석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 방향 설정, 도입 용도 검토, 개발 규모 산정 등을 담은 대상지별 개발 기본구상안(건축구상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사업 실현 방안과 재원 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도 제시한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검토와 정책 제언을 포함하는 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시민, 전문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검토한다.

시가 폐교 부지 개발 계획을 깊이 있게 검토하게 된 것은 교육청이 그간 폐교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폐교 재산은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청은 이로 인해 폐교를 입찰로 매각하거나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 해도 사업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해왔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폐교 활용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공간 활용 방안과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이런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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