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교육계·정치권 "교권 보호해야"

22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시민들이 두고간 조화가 놓여있다./사진=독자 제공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교권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조문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 같이 적었다. 조문에는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함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은 폭력"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이태규 부의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교권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권 확립의 걸림돌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교육감들과 협력해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약속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는 부분, 학생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교권침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동안 교육현장에 누적된 교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교사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날 서울 종로 보신각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집회'에는 전현직 교사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사건과 관련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여부, 교육 당국의 대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슈가 사라지지 않게 개학 후인 9월4일에도 고인의 '49재'의 의미를 담아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하루 병가를 내 파업 성격의 시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