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만 26년째…이번엔 진짜 이뤄질까

핵심요약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금융위 이관 법안 잇따라
행안부, 금융위 모두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
1년도 안 남은 총선 변수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앞에서 시민들이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져 예금대량인출 이른바 뱅크런 우려가 일었던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기 위한 입법 발의가 본격화되면서 20년 넘게  무산된 감독권 이관이 실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감독권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새마을금고의 입김도 여전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아 건전성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는 올해로 26년째로 말그대로 논의에 그치고 있다. 1997년 15대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해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해 감독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회기만료에 따라 폐기됐고 이후 이번 국회 전까지 5건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2021년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감독권 이관에 대해 줄곧 금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왔다.

행안부는 1997년 IMF 사태 때 시중 은행에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새마을금고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없다며 최근 금고 부실우려에도 금고는 안전하고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굳이 감독권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설립취지를 강조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새마을금고 자체가 70년대 당시 내무부가 주도했던 새마을운동 사업과 맥이 닿아있는 데다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전국 1294개 내트워크, 자산 28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부족한 인원 등을 이유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갖는데 소극적인 모습이다.

황진환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새마을금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도 행안부와 금융위 관계자 모두 감독권 이관 문제에 대해 '급한 불 끄는 게 우선'이라며 감독권 이관 논의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행안부나  금융위의 입장이 전과 달라지지 않는 이번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도 변수다.  정치권에 대한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입김이 여전히 세고 여권일각에서는 감독권 이관 논의가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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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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