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대부업, 신규 대출 절반 뚝

10대 업체 지난해 하반기 대출 1년 전보다 5004억 감소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리인상기 역마진 우려에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급격히 줄이자,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내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인 대출액은 전년 대비 47.3%(5천4억원) 감소한 5천570억원이었다.

대부업 신규 대출액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의 조달 부담이 커지자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한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5.81%로 전년 동기 4.65%보다 1.16%포인트(p) 증가했다.

계속 오르는 조달금리와는 달리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20%에 막혀 수익성을 높일 수 없다. 한 대형 대부업체가 계산한 지난해 말 기준 적정 대출금리는 연 25.12%였는데, 법정 최고금리에 막힌 탓에 5.12%가량의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차라리 신규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하면서, 서민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에서 배제당한 69만2천명의 차주 중 98.6%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