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유료화'가 응급실 뺑뺑이 막는 대책?

[앵커]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면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너무 많이 몰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료를 올리거나 119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데, 국민의 인식 개선과 협조도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중증도가 낮은 비응급 환자들로 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을 이루는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769만여 명.

이 가운데 응급이자 중증 환자군인 1~3등급은 43%에 그쳤고, 감기 등 경증 환자군으로 분류되는 4~5등급은 53%로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성중 / 중앙응급의료센터장 : 내 자식, 내 식구만큼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된다는 의식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손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잘 돼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응급실의 문턱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역 내 최상위 전문 응급의료기관인 권역 응급의료센터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SBS 라디오 출연) : 권역센터라고 큰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들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경증환자의 119 이용을 유료화해서 응급실 이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아니면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119를 이용했을 때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일정한 비율의 그런 비용을 매기게 된다면….]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에 구급차를 못 부르거나 오히려 돈을 내고 당당하게 구급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응급 환자가 야간이나 주말에도 갈 수 있는 응급실 이외의 선택지를 늘리고,

어느 정도로 아팠을 때 어떤 병원을 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하루에 100명, 200명 이런 환자들을 그런 병원에서 잡아주게 된다면 과밀화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이제 어전트 케어 클리닉, 급성기 클리닉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급한 마음에' 대형병원 응급실만을 고집하는 국민의 이용 행태와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단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그래픽: 이원희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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