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천공 아닌 다른 풍수지리가 공관 방문...여야 공방 격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역술인 천공이 후보지를 둘러봤다는의혹이 나왔었죠. 당시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사람이천공이 아닌 다른 풍수 전문가였던 것으로드러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국 주요 현안들이종근 시사평론가,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동안 쭉 수사를 해 왔는데 현장에 천공은 방문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천공이 아닌 다른 풍수지리 전문가가 방문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경찰이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은 그렇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인물이 지금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까지 천공이라는 사람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주장을 한번 보면 이겁니다. 자신이 당시 남영신 육참총장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부사관으로부터, 즉 육참총장 공관을 지키던 부사관으로부터 천공이라는 사람이 직접 왔다. 그 당시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과 함께 왔다는 그런 증언을 들었다는 전달했다라는 그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다음에 부승찬 대변인이 보좌관으로 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둘이 함께 각각 인터뷰를 하면서부터 점점 불거졌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아무리 뒤져봐도 불특정한 풍수지리에 관한 사람이 왔다, 민간인이 왔다가 아니라 천공이 왔다라고 했고요. 이 천공이 바로 비선실세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사람이 이렇게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비선실세로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추가 폭로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만약에 CCTV 한 달치 결과로써 천공이 없었고 비슷한 인상의 백재권이라는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나 김종대 전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당시까지 어떤 인터뷰,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김어준 뉴스공장 어떤 인터뷰를 들여다봐도 천공이 와서 문제지, 그러니까 비선실세가 와서 이런 풍수지리와 관련돼서 개입을 했다고 했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또 논점을 바꿔서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데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천공이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또 다른 논점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제 기억으로는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천공이 비선실세라고 발언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이 사건이 작년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와서 다녀가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옮겨졌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저서를 발간하면서 자기가 부승찬 전 대변인이 들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한테. 그래서 김종대 의원도 경찰 수사를 받았고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방보안사 하여튼 군으로부터 압수수색도 당하고 자택까지 당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였거든요. 천공이라는 사람을 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오라 그래서 경찰이든 군이든 왔다 갔냐 물어보면 간단한 겁니다. 왜, 그 중심은 천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이리로 옮기세요. 경찰이 발표했지만 지금 윤한홍 의원하고 김용현 처장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있었느냐 그것만 조사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경찰이 계속 천공 수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도 안 했고 천공은 출두도 안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 달 동안 CCTV를 뒤졌는데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거듭 얘기하는 게 천공 불러서 당신 왔어, 안 왔어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문제 제기했던 건데 지금까지 경찰이 질질 끌면서 천공은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갑자기 쌩뚱맞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CCTV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있었다. 또 하나 제가 상식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오늘 김용현 처장과 윤한홍 의원이 같이 있었다고 경찰이 발표했었는데 그러면 김용현 처장이나 윤한홍 의원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 모 씨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상당히 쌩뚱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지하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이미 작년부터 천공이 아니라 제2의 인물, 다른 풍수지리가가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중간 발표에서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천공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백 교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여름에 와서 이렇게 다시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종근]

첫 번째, 저는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온 거냐, 안 온 거냐를 물으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천공을 얘기합니다. 천공을 내가 어떤 증거도 없는데 전언만 있습니다. 그것도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나 김종대 의원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김종대 의원은 처음에는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다가 군 고위관계자가 전 국방부 대변인,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부승찬인 게 곧 드러나요. 그다음에 부승찬 대변인은 본인이 못 봤어요. 직접 공관에서 본 게 아니라 남영신 육참 총장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남영신 육참총장 당장 인터뷰해서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남영신 육참총장한테 보고했다는 당시에 혼자 있었다는 부사관도 어떤 언론들에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전 대변인은 어차피 들어서 들어서 들은 얘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당장 천공을 부를까요? 아니죠, 천공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당신 여기 있었는데 하면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CCTV라든지 방증을 조사한 다음에 당사자를 부르지, 이 사람들이 전해 듣고, 전해 들었는데 당시에 그 공관을 지키고 있는 부사관은 못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신 있느냐 없느냐 말만 들은 게 경찰 조사의 순서일까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제 말씀은 그러면 CCTV을 샅샅이 다 뒤져서 다 봤다면 멀리서 봤을 때나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긴 측면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염을 길게 기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다른 풍수지리가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 CCTV에 포착된 것을 경찰은 진작에 알았을 텐데 확인 과정이 오래 걸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확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었겠고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의 CCTV니까 그것을 특정 시점에서가 아니라 계속 들여다봤어야 하니까 아마도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저는 프레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천공, 천공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승전 아직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천공이라는 이름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초기의 모든 논란은 천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던 논란이지 기타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논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논쟁의 초점이 무엇이냐를 무엇드릴 때 이게 지금 용산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로 옮기는 게 풍수지리가가 등장을 했다라는 불특정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천공이라는 사람이 왔다라는 그 프레임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경찰에서는 천공이 없었다라는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논점, 여당 쪽에서는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풍수지리가한테 조언 듣는 것은 괜찮냐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공방 녹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전·선동 공세는 사실상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대선 불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풍수지리가에게 무속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 인사에 관상가를 부르고 국가 행사의 택일에 사주명리가를 부르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여야가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백재권 겸임 교수, 풍수지리 전문가로 알려진 이분은 전에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용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앵커]

대선 과정에서나 이름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까?

[유용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관상을 봤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사이고 한동훈 장관은 무슨 사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 천공이 문제가 되느냐면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승민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이 결국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도 천공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엘리자베스 여왕 거기를 갔는데 천공이 동영상에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일치하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천공이 얘기한 게 드러났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됐고 또 국회에서도 이 비디오가 틀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천공이 왜 거기에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천공이라는 무속인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국정농단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 의혹들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옮기는 문제도 이 사람이 거기까지 직접 간 것은 자리까지 봐주면서 갔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천공이라는 사람이 갔냐 안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 사람 국정조사해야 한다,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무속인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대한민국 경제 대국 10위의 국가인데요. 그런 점이 계속 나오고 또 이 사람이 정법시대라는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었다 검찰총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밝혀야겠죠.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관여했는지 아니면 혼자 떠돌아다닌 것인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국정농단을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어제도 경찰이 발표했지만 윤한홍 의원하고 김용현 차장이 같이 백재권 씨, 같이 갔다는 거예요. 풍수지리를 보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이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 차장이 함께 있는데. 김용현 차장이 아니야, 천공이 아니야, 왔던 사람은 백재권 씨야 그러면 되잖아요. 이걸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경찰 CCTV를 다 뒤져보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CCTV가 있는데 흐린 부분이 있어서 보지 못했고 어떤 부분은 누락했다 그러고 그런 일을 왜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거 뭐하러 해. 윤한홍 의원한테 물어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이 천공 아니야. 백 모 씨라는 풍수지리가야 그러면 끝나는 문제를 지금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갔다 왔다. 내가 갔다 왔다고 한 건지, 경찰에서 갔다 왔다 하여튼 간에 경찰에 그렇게 밝히고 이런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던 그 부분인데 진작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투명하게 진상을 밝혔을 텐데. 천공 아니었다. 백 교수였다. 이러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승찬, 김종대 두 전직 의원과 전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했냐면 자신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부사관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검은색 무슨 무슨 브랜드의 차가 왔고 윤핵관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윤핵관 A 의원과 김용현 경호실장이 왔고 그다음에 경호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문 열어라 하고 명령을 걸어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런데 뒤에 있는 검은 유리 뒤는 잘 안 보였고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부승찬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은 다 천공에 맞춰져 있었어요. 천공이 갔느냐 안 갔느냐 안 갔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실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사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라는 건 내가 전화를 걸어서 지금 천공과 같이 가니까 문 열으라고 부사관한테 명령한 사실이 없다. 지금 그때의 상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상 직권남용 아닙니까? 인수위에 있는 그런 당시 직함이 차장이었나요? 어쨌든 그 정도의 직함 있는 사람이 현 국방부 소속에 있는 그런 분한테 명령을 할 수 있나요, 부사관한테? 불가능해요. 그 사실을 지금 부인하는 것도 급급한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천공이라는 지금 국정농단 운운하는 그런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모든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그걸 증명하는 데 사실은 그때 당시가 더 급급했다라는 것이고요. 부승찬 대변인의 책 제목도 국방 당시 비사와 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프레임화 하고 싶었냐면 그 책 단 몇 줄에 불과해요. 그 책은 사실상 5년 동안의 국방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변인으로서 적은 건데 딱 뒤에 몇 줄 있는 거를 굳이 그 제목에 과 천공이라고 했다면 천공이라고 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확언한 거 아닙니까? 확증하고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그 다음 단계죠.

[유용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김종대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요. 그러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실 아니다. 수사했잖아요. 김종대 의원 경찰에 두 번인가 불려갔을 거예요. 부승찬 전 대변인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자택 압수수색. 다 털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거 수사하고 조사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땡, 끝이죠. 그다음에 왜 천공은 안 불렀느냐는 거예요. 천공 불러서 당신이 지금 어떻게 민간인이 말이야, 당신 무속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데 갔다고 증언이 나오는데 육군참모총장 부사관이 얘기했고 국방부도 누가 봤다고 그러는데 당신 갔어, 안 갔어?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불렸냐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키우시는데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갔었어요.

경찰이 발표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앵커]

잠깐만요. 저희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종근]

아니,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찰입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부사관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부사관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아니면 남영신 육참총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 봤어야 해요. 그런데 남영신 육참총장 부인했습니다. 나 그 소리 안 들었다고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부인했어요. 그건 오마이티비가 방영을 했어요. 오마이티비가 직접 실시간으로 전화했는데 남영신 육참총장이 받아서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인이 아니죠. 그다음 부사관, 뉴스토마토인가요. 몇몇 언론에 전화 인터뷰 받아서 나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승찬이나 혹은 김종대 이 두 사람이 본 걸 가지고 경찰이 부를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전해들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본 사람이, 증인이 없는데 불러서 전해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추궁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부르려면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불러서 이 증인이 있고 이 증거가 있는데 당신을 본 사람이 있고 당신을 봤다는 이 증거가 있다가고 옭아매야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불러서 대답을 한들 그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경찰의 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고. 경찰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라든가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 부분과 다른 내용이어서 이분들도 사실 그동안 주장했던 바, 그리고 책에 기록했던 바하고 사실이 다른 내용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확인이 되는지 같이 나중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윤리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정확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표결을 통해서 어떻게 정해질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서 가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명 가결할 테고. 그래봤자 110여 명에 불과하죠. 200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려는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총선이 아니라면 기존의 예처럼 사실상 보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당시 김영삼 의원 이후에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제명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 특히나 전혀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국회 활동,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이나 이런 활동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적법하다, 그런 핑계삼아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감싸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표결까지 만약 간다고 한다면 부결시켰을 때의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총선의 분위기와 연결됐을 때 특히나 다른 지역 말고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지역적인 지금까지 패턴이 유사했던 그런 지역구들 말고 스윙보트 지역인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완전히 부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키는 민주당이 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투표를 하게 된다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초점으로 보겠죠. 지금 코인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김남국 의원이 사실상 회기 중에 코인을 했고 또 많은 액수를 투자했고. 그것이 과연 아직 불법성이나 이런 것은 드러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나온 바 대로라면 다른 의원들도 코인을 했다. 상당히 큰 액수예요. 일반 우리 서민이나 국민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액수에 투자를 했다.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물론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합법적인 거죠. 그러나 코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불법자금을 받았다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코인에 투자했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터져나왔는데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연루된 사람들, 이름 나온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데 중요하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는데 차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수조사하는데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렇게 다 내놓고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여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당의 결단 그 정도까지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이 코인하면서 자금을 많이 취득하느냐. 거기에 불법적인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갖는 거니까 그런 것을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분명하게 밝힐 거 밝히고 제명을 할 건지 그걸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에서 부치게 되면 제명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다 같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도 코인에 투자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앵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신민당 총재였던 당시 YS,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당했던 것이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여야가 평소에는 싸우다가도 과연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인 헌법기관을 이런 일로 해서 제명하는 것을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당한가 이거는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도 제기했었던. 민주당 쪽이서 그런 얘기가,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소수의견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정서.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다. 상당히 중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동의하면서도 과연 제명 건에 대해서 선뜻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200표까지 모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저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죠. 170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럼 170표 중에 최소 31표 정도는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31표는 어떤 표냐면 최근 불체포특권, 물론 사안이 좀 다르지만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그래, 서약을 하겠다. 불체포특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원들이 31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의원들의 기류는 국회가 방탄이라든지 또는 국회가 지금까지 특권. 아까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외신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국 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사실상 제명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대개 민주주의와 관련된 저항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저는 사안이 다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층이 어떤 층이냐 하면 지역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20~30대가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코인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봤거나 혹은 지금도 투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1표 정도는 그래, 나는 방탄국회라는 민주당의 오명 속에 포함되고 싶지 않아라고 하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들였을 테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나머지 의원들 중에 약 50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0여 표 정도는 친명이다, 완전히 친명 호위대다 이런 것에서 약간 비껴가는 예를 들어 박홍근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가 약 80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그러니까 110에서 80이면 180 정도에서 19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확하게 200까지 도달할까?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한 의원 11명 명단이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고 이분들의 자세한 내역이 공개될지 좀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이분들의 거래 빈도라든가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봤다고 하는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요. 앞으로도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죠. 여당에서 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그런 분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먼저 문제가 불거지고 그 직후에 본인이 공개사과, 나흘 만에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홍 시장의 발언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17일) :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 떼처럼 덤빈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19일) :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저렇게 항변을 하다가 나흘 만에 또 90도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징계 절차가 개시되니까 SNS에 또 불편한 심기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죠. 한 번도 자신이 완벽하게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즉 가장 비근한 예로 경남도지사 시절에 방미를 했는데 당시에 무슨 업자들과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쳤다, 이게 알려져서 엄청나게 그때도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꾸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태국 골프를 갔는데 그때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었고 또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를 했다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게 굉장히 낯설어요. 언제나 자신이 끝까지 옳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열혈 지지층을 계속 다져나가는 그런 정치 스타일을 가져왔거든요. 나흘 만이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 스타일로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인 건데. 또 과하지욕이라는 사타구니 밑으로 들어가는 치욕을 견디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사자성어도 끝까지 그냥 저는 붙일 줄 알았어요. 최소한 나는 이런 입장이다, 이 치욕을 견디고 있다는 그런 허세 이런 스타일의 정치 스타일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걸 또 내려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첫 번째, 여론이 진짜 안 좋구나, 지난번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당내에서 사라지면 그다음에 큰 꿈에 이제는 도전을 못하겠구나, 이걸 직접적으로 깨달은 게 아닌가.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사과나 혹은 바로 삭제하는 모습은 홍준표 스타일이 아니다. 좀 달라지고 있다, 위기를 정말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분의 스타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을 뒤늦게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이번 수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의한 천재지변이라고 강변하는 여권도 있지만 이것이 인재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궁평, 오송지하차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많은 경고와 제어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러면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느냐, 뭐 했느냐 도대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홍 시장은 대구에서는 그런 것까지 있지는 않았어. 그러나 나중에 또 한 시민이 안타까운 일이 당했다는 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도 홍 시장은 그래도 나는 골프는 해, 나는 주말마다 골프하는 게 나의 신념이야, 골프는 하겠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수해에서 대구시장이 뭘 했느냐 해서 나중에 사과를 한 케이스인데요. 홍 시장 얘기는 그거죠. 내가 워낙 현재의 여권하고 사이가 안 좋고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옭아매서 징계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항변인 것 같아요. 잘한 건 없죠. 골프 쳤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죠. 모든 전 국민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한 사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김영환 도지사는 뭐했느냐라는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4시간인가 5시간 있다고 오송 지하차도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괴산에 갔다고 그러는데 괴산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 괴산 월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끝난 상황인데 괴산에 갔다라는 거. 그리고 세종시장도 만찬회 했다고 하죠. 홍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얘기를 해야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미운털 박혀서 그런 거 아니야 김영환 도지사는 물론 본인은 부인했지만 지난 4월인가요, 산불 일어났을 때 폭탄주도 먹고 노래를 불렀다. 다른 도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홍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골프를 친 게 절대로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미운털 박혀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제를 간단하게라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1심에서 이미 1년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여부는 일단 2심에서도 동일한 상황인데 문제는 잘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1심에서 그렇게 선고가 됐으니까. 그런데 법정구속의 이유에 대해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저는 아마도 지금 야권에 비슷한 입장인 분들이 우리도 이제 구속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1심에서 2년형을 받은 조국 교수 같은 경우 지금은 무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정구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 대통령의 장모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지금 법정구속을 당하는데 지금 교수도 아닌 무직인 사람이 2년형을 받았는데 법정구속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야권 탄압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장모도 이렇게 됐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파장이 있을 것이다 야권에도. 또 다른 논점은 그동안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들 감시의 사각지대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상당히 재판부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결문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 수법도 그렇고 규모, 횟수.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년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법정구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은순 씨가 죽어버리겠다 하고서 굉장히 고함을 쳐서 법정에서 4명의 여자 경찰이 끌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지를 붙들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장모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러면 분명히 법정구속시킬 수 있다 그런 선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은순 씨가 고속도로 종점변경, 거기에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도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노선 변경이라든지 종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권에서 해명할지 그 점도 같이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가 논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 했었는데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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