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엔 팔짱끼고 저출산 걱정 타령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이른바 '비혼시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는 젊은 층이 점점 두터워지는데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절 없이 초저출산 시대를 겪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이 주목받는데요.

더구나 비혼 출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비혼을 부추기는 사회를 진단하고, 비혼 출산이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적 보호가 미흡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장현 기자입니다.

[결혼이 불리하다?…비혼 부추기는 '경쟁사회' / 김장현 기자]

[기자]

"2750년 한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1호 국가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실태를 보고 내놓은 결론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은 역사상 전쟁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 보기 힘든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10대와 20대는 결혼을 해도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가 과반이었습니다.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산의 마련이 필요한데 청년들 입장에선 자산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된다라든지 더 기다려보자는 게 많다"

이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문제와 경쟁적인 사회구조를 꼽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는 3억6,500만원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구조가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늘려 양육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교수> "경쟁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볼 수 있겠다… 청년들이 일자리나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변화가 있어야…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고 법률혼 중심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특히 아동 중심 지원이 확대돼야"

특별공급과 청약가점 등 주거 혜택도 아이의 양육 환경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교수> "도심지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청약제도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20대, 30대 등) 세대별 무주택 비율을 산정하고 세대별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라 대출 지원 제도도 다양해야…"

청년들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저출산 문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경쟁적 사회구조 해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광빈 기자]

1990년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나라, 프랑스.

하지만 현재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다산 국가가 됐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비혼 출산이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0.78 대 1.8…'다산국가' 프랑스 비결은 비혼출산 / 김지선 기자]

[기자]

지난 1993년, 1.65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었던 프랑스 합계출산율.

하지만 지금은 1.8명 내외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비혼 출산'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1994년 37%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64%까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4명은 전통적 의미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가 분만한 셈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우선 혼외 출생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했습니다.

가족 수당, 무상 보육 등 복지 혜택을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 중심으로 똑같이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시민연대계약', 팍스를 맺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출산, 육아 지원을 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남녀 모두에게 팍스는 적절한 대안으로 통했고, 그 결과 2010년 출산율은 2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고, 합계출산율 역시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꼴찌.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약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한국의 혼외 출생이 OECD 수준을 따라잡으면, 합계출산율도 1.55명까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금처럼 혼인가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출산을 포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율이 유럽 선진국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데요. 실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비혼 출산율 통계와는 달리 시민들의 인식은 비혼 출산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에서는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세명 중 두명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25~29세 여성층에선 다섯명 중 네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물론 미혼이거나 비혼 의사가 있는 여성일수록 비혼 출산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남성도 절반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응답자 다섯명 중 한명은 현재 혹은 이전에 동거 경험이 있었는데요. 현재 동거를 하지 않는 응답자 가운데 64.1%가 앞으로 동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본 조사에서도 세명 중 한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내놓은 '2022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34.7%였습니다. 2년 전에 비해 4.0%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에 긍정적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 같은 기관 조사에서 25∼29세 여성 절반 이상은 자녀 없이 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30∼34세 여성의 경우 자녀 없이 살겠다는 응답은 39.3%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혼에 대한 인식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결혼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결혼 의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5~29세의 경우 결혼 의사가 없다는 여성은 52.6%에 달했는데요. 남성은 21.6%였습니다. 역시 결혼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비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법적인 보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비혼 출산 지원 목소리…법적 보호 움직임 / 조한대 기자]

[기자]

정자를 기증 받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1월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정치권에서 공론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다른 제도적 변화 없이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상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상에서 비혼 여성은 인공·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의료 시술을 통해 임신할 순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학회가 시술 대상을 모자보건법상 난임을 겪고 있는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한정 짓고 있어섭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이라며 지침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회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 정비" 등을 사유로 들어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박중신 /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장)> "모자보건법 2조의 정의를 보시면 난임이란 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부부로 딱 모자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윤리 지침을 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정치권은 '비혼 출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정의당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조생식술 대상을 기존 난임 부부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바꿔 제도권 내에서 비혼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큰 비용 없이 국내에서 비혼 여성들도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하지만 국회 내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

"입법화 과정의 첫 발을 뗀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최근 들어 개인의 선택을 강조한 '비혼'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비혼식도 생겨났습니다.

"나는 평생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실제로 비혼식을 올린 한 직장인의 비혼 선언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비혼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근에 한 기업은 근속 기간 5년 이상인 40세 이상 비혼 직원이 비혼을 선언할 경우, 결혼과 동일하게 축하금 100만원과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비혼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자 기업들도 이에 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혼 문화와 초저출산과 맞물려 비혼 출산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혼은 선택의 자유 영역입니다. 다만, 결혼하고 싶더라도 주거와 양육, 자녀 교육 등 경제적 문제를 염려해 포기해버리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가 책임지고 개선해 가야 합니다.

비혼 시대. 개인의 선택 사안이고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비혼으로 내모는 사회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비혼을 선택한 이들의 자녀 출산권에 대해서도 인구학적 관점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그리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 포용성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혼 #비혼출산 #비혼시대

PD 김선호 AD 허지수 이영은 송고 이광빈2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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