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자 계속 고용 화두로 [심층기획-실버 푸어 시대 경고음]

재고용·정년폐지 등 제도 개선 도마위
계속고용 희망 이유 ‘전문성’ 가장 높아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안건에 포함
SK하이닉스·포스코 등 업계 움직임 주목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산업계에선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몇 해 전부터 나왔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금 지급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정년연장이 화두로 부상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아 노사도 ‘정년 62세 연장’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올해가 정년연장을 관철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사 모두 정년연장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있는 셈인데, 기업들은 통상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4∼6월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했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응답은 각각 25.0%, 7.1%였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응답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업일수록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74.5%였지만, 역시 재고용이 78.6%로 압도적이었고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는 각각 26.3%와 12.8%였다. 계속고용 이유로는 66.4%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을 들었다. 고령자 계속고용 도입·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47.1%)이 가장 많았다.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기업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 현장은 과거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기업들은 통상 ‘정년 후 재계약’으로 고령자를 계속고용 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재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나마도 극소수만 대상이고, 해당 업계의 경기가 좋아야 대상자가 늘어난다.

SK하이닉스는 기술력이 우수한 인력을 DE(Distinguished Engineer)로 선발한 뒤 정년 이후에 HE(Honored Engineer)로 재채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누적된 DE는 50명가량, HE는 3명이다. 아울러 장비 전문가 중에 명장을 선발하고, 정년 이후 마스터로 채용을 이어 가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생산직이 정년퇴직 후 동일 직무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숙력재고용제도를 택했다.

포스코는 기술·노하우 전수를 위해 정년재채용과 기술컨설턴트를 운영한다. 정년재채용은 신입사원 교육, 결원 충원 등 일시 소요를 위해 1∼2년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직원 10명가량은 1∼5년간 기술컨설턴트로 채용한다. HD현대중공업의 정년 후 계약직은 6월 말 기준 230여명 수준인데, 조선업 호황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재영·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