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내세워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한 사업주 구속

허위 근로자 8명 이용해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원 편취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45)씨와 브로커 B(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가짜 직원 8명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간이대지급금 64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씨와 함께 6400여 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가 소개한 가짜 직원에는 현직 프로당구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노동부 수사가 진행되자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가짜 직원 8명과 임금을 부풀려 간이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은 근로자 6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고 부당 수급액에 대해서는 배액징수할 방침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된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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