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사드 3不1限’, 주권 포기한 ‘안보농단’ 책임자 수사해야”

사드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 문화일보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3불(不)1한(限) 정책’에 대해 "국가 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당시 사드와 관련된 ‘3불1한’ 원칙은 한·중 간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문건에는 합의 사안으로 명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주권 자진 헌납’은 최고통수권자의 승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 정부가 국가 간 합의라 아니라고 주장했던 3불 1한은 한중간의 약속이었음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됐다"며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작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외교안보 당사자들은 헛소리를 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도 고의적으로 미뤘다"며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숨겼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과거 집권 시절의 안보 농단을 덮으려고 최근까지도 국민에게 계속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는 데, 이는 삼전도 굴욕보다 더 굴욕적인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는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 2017년 10월)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