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예산 편성 앞두고 ‘이중고’

부동산 경기 침체 후폭풍 세입부족
양평 고속道 논란 도의회 국힘 전운
협치 분위기 ‘이상기류’… 험로 예고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수가 부족한 데다 협치 분위기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부족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현실화돼 주요 사업비 편성에 적신호가 켜진데다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집행부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전운도 감돌아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실·국별 사업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8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는 전년도 대비 훨씬 부족한 세입 탓에 각종 기반시설 조성, 주요 정책 사업 비용 편성에 난항을 겪거나 이미 감액추경을 결정한 상태다.

지난 1~5월 도세 징수액은 5조7천905억원으로 집계, 올해 목표치(16조246억원)의 36.1%, 전년 동기(6조6천123억원) 대비로는 87.6%에 불과하다.

실제 도는 도로망 건설사업의 경우 국·지방도 24개 노선 사업 중 국·도비 매칭 사업비만 추경편성을 결정, 지방도 사업에 필요한 도비 800억원은 일괄 미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상반기에도 세비 부족으로 추경 편성이 무산, 사업비가 조달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재원 조달에 실패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31개 시·군 시내버스 2천700여대 준공영화를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편성도 안갯속에 놓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9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재원 부족 문제도 있어 아직 예산 투입 규모를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재원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비 등도 9월 추경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집행부와 도의회 야당 간 갈등 증폭 우려도 추경 편성의 난항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동연 지사 기자회견에 반발,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김 지사 간 오찬 간담회를 보이콧한 데 이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규탄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대표단 교체를 단행, 김정호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집행부와 사전 예산안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재원 부족 심화로 신규 사업비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 예산도 발생한 상태”라며 “여야정협의체의 경우 변화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협의한 예산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