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적 수준" 2050년 한국은...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구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채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5년 뒤, 1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와 출산율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상림> 지금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반등의 기미들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첫째아가 8천 명이 지지난해보다 더 많이 태어났어요. 이건 미뤄왔던 출산을 재개하는 거고요. 실제로 결혼 건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나아질 것 같은 기미는 보이는데. 또다시 하강 요인도 워낙 강해서 이게 계속 하강은 완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합계출산율이 상당 부분 갈 것 같은데.

더 집중해야 할 건 출생아 수예요, 태어나는 아기 수인데. 지금 90년대생이 아이를 낳는 30대 연령으로 들어왔거든요. 90년대생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유지되거나 출생아 수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됐던 2002년생 10년 정도 더 지나면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30년 정도 지나면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난 친구들이 30년 후에 출산율이 드러나면 이 출생률 수준이면 1년에 10만 명밖에 못 태어나요.

◇앵커> 그 말씀이면 앞으로 한 30년 후, 한 2050년 전후부터는 지금보다도 훨씬 가시적인 인구절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상림> 그건 인구절벽 수준이라고 하긴 힘들죠. 그건 훨씬 더 재앙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를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 이하로 떨어진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나? 위기만 터졌고 언젠가 생길 나라의 위기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치를 자꾸 수치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이 수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던 채로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의 인식을 갖고 전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구 사이즈, 다운사이징 시대에는 결국은 사회체제를 굉장히 변화시켜야 돼요. 이 시기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의 지속성을 높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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