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출연 :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거액의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가운데, 실제로 제명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외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죠. 윤리자문위는 소명에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김 의원이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2> 제명이 확정되려면, 먼저 윤리특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친정 민주당에, 김 의원의 운명이 달린 건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3> 김남국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유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본회의 가결 등 전례에 비췄을 때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4> '폭우 골프' 논란으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과하지욕', 큰 뜻을 위해 치욕을 참는다는 뼈있는 말을 SNS에 올렸다 삭제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질문 5> 당장 당내에선 윤리위의 징계 개시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한 홍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이 같은 반발 기류가 징계 수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될까요?

<질문 6>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가 후보지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무속과 관련이 있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이 풍수 전문가가 과거 이재명 대표와 김정숙 여사도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질문 8>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야당은 시작부터 강경한 대북관이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해명할 기회를 주며 방어했는데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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