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대체 무슨 일이?...한국에 나타난 '중대 변화' [Y녹취록]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고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1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인구 유지하는 수준. 그거보다 낮으면 일단은 이상신호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 정도를 경계선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1보다도 낮으니까요. 이미 적색등이 켜진 지 오래인 것 같고.

우리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죠. 2000년대 들어서 20여 년 동안의 추이를 쭉 보면 한 1.09명, 1.3명 이 정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이상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위기적 상황이 드러난 거는 2001년, 2002년부터라고 봅니다. 2001년도에 출생아 수 60만 명이 무너지고 50만 명이 무너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면서 체계의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출산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등락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앵커> 2016년 전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그렇다면 2016년 전후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임신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 이전부터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상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3년 정도 출산율이 오르다가 3년 정도 떨어지는 이런 반복이 되다가 이게 멈추는 구간이 2015년, 2016년부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전셋값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는 지방균형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많이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급격히 수도권 집중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5년, 2016년부터 갑자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좀 더 실증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2015년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인 게 바로 그 시점이고. 아까 언급했었던 합계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지나가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분명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어떤 관계성이 있지 않은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이상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그 시기 즈음부터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양하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근로소득으로 더 이상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하는 시점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SNS도 퍼지면서 소비문화도 굉장히 커졌고요.

중요한 건 청년들의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처럼 비용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계속 지원하는 형태로 기성세대 입장으로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청년의 구조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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