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사드’ 안보농단…신분 막론 진실규명·문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기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최근 문재인 정권이 자행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국민 기만, 안보 농단’을 보면서, 그 일탈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 그간 당시 정권 인사의 주장들과 달리 ‘3불1한’(3不1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작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외교·안보 당사자들은 헛소리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던 과거 과오는 역사에 두고두고 ‘삼전도 굴욕’보다 더 굴욕적인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대한민국 안보 주권과 국방 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런 ‘주권 자진 헌납’은 최고 통수권자의 승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