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

"이권 카르텔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입장 표명과 함께 사과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며 “최씨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 전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최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며 “악질적인 사기 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며 “김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부터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