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사 극단 선택에 "가르칠 자유 회복 위해 최선”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서초동의 한 초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조문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문에는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함께 했다.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A교사 추모식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은 폭력”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이태규 부의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폭력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됐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이 그간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그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 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향해 요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