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제 시작일 뿐"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최은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은순 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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