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자녀 희망 직업 긍정 비율↓…"교권 추락"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자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2일 “담임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학부모 주장만으로 A 교사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A 교사는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조사는 여전히 받아야 한다. 제보한 학부모는 평소 A 교사에게 자주 연락하거나 학교에 자주 찾아와 자녀 교육과 관련해 불만을 자주 전했다고 한다. A 교사는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의 다른 교사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2개월 동안 검경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교사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와 추모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길도 없다. 그 결과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법적 조치가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저해하고 있다”며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초·중·고교 교사가 되는 것에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성인 비율은 2014년(54.3%) 이후 가장 낮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61.6%로 더 높지만, 이 역시 2014년(57.5%) 이후 최저다.

절반이 넘는 성인이 자녀 희망 직업으로 교사를 꼽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성인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교권 추락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으로 결국 좋은 자원들이 교사가 되길 기피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메시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그의 분향소가 마련돼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22일 청사 안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교사들의 헌화·묵념 공간을 마련했다. 정치권의 추모공간 방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조문한 사실을 전하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