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 번복에 역공 펴는 민주당 "검찰, 정권 살리려 과잉·조작 수사"

이화영, 옥중 편지서 "이재명 보고 없었다"
野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삭제 입법 추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계기 삼아 검찰을 향해 "정권을 살리려 과잉·조작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친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진술을 부인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번 정권의 구원투수로 나섰다"며 "9월 검찰 승진 인사를 앞두고 8월까지 어떻게든 구속영장 청구, 기소라는 성과를 내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자꾸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지사는 전날 공개된 친필 편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이 전 지사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다"며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 이 지사와 사전보고된 내용이 아니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이 전 지사의 앞선 진술을 검찰에 의해 '조작된 진술'로 규정하고, 관련 행태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인신을 구속한 상태로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진술을 만들어 낸다"며 "직권남용이나 증거 조작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왜곡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1일 친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 제공.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