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법정구속에 “사필귀정” 민주, “본편 시작도 안 해… 이런 대통령 처가는 처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1~22일 브리핑에서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겨냥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게 내려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편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특혜 의혹을 재차 끄집어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과잉수사’,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는데 최은순씨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거 전에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장모가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최씨 법정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최씨 판결 후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같은 날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을 법정구속한다는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던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다 쓰러진 후,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최씨가 법정구속 된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