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기사 부족... 경기 광주, 마을버스 공영제 연장 고심

공무직 전환·근로제도 변경땐
조직 정원·사업비 증가 불가피
市 “여건 고려… 여러 방안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마을버스 100%완전공영제’ 시범사업 종료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마을버스 차고지. 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추진 중인 ‘마을버스 100%완전공영제’ 시범사업 종료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와 노선 중복에 따른 운수업체 간 갈등,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노선 폐쇄 등 부작용이 만만찮아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마을버스 100% 공영제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2020년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3년을 기한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매년 적게는 30여억원에서 많게는 80여억원까지 총사업비 229억8천여만원이 투입된다.

2021년 2차에 걸쳐 6개 노선에 15대, 5개 노선에 11대의 버스를 투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는 3개  노선에 7대를 증차하는 등 총 3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노선 중복에 따른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권역별 교통소외지역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노선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불안에 따른 승무직원(운전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운행 감소가 노선 폐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요금도 일반버스요금(1천450원)과 공영제 버스요금(1천350원)이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할 필요성에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0월이면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승무사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 근로제도(격일제→2교대)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정원과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가 노선 조정과 관련 용역을 발주한 만큼 조만간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제 버스사업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부문이다.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할지, 준공영제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시의 여건을 고려해 적자 노선을 기피하는 민영체제를 보완한 공공성을 확보한 운영체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마을버스완전공영제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12곳이다. 경기도내에선 화성시(70대)와 고양시(8대), 광주시(33대) 등 3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화성시는 매년 250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재정 지원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2020년 재정 부담으로 공영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감축 및 폐선을 결정했고 전남 장흥군은 지난 4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지 후 준공영제로 회귀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