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현관 앞에 수해희생 교사·서울 초등교사 합동분향소

충북교총 등 8개 단체 참여…충북교사노조도 상당공원에 분향소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게 법 개정하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도내 8개 교육 관련 단체가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 교사와 서울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충북교총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식) 등 도내 8개 교육 관련 단체가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교사와 서울 초등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합동분향소 설치에는 전국교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충북초등교장협의회, 충북중등교장협의회,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 새로운학교실천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이 함께 했다.

충북교총은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사법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 황폐화는 학생 인권의 일방·편향적 강조 탓"이라며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를 바로잡아 균형 잡힌 교권과 학생 인권의 공존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악성 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묻는 법제도 장치 마련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방법을 명시한 장관고시 마련 등 근본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21일 청주 상당공원에 서울 초등교사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법적 대응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법체계상 무분별하게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 등의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