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 정권, '3불1한'메가톤급 안보농단 책임자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중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3불1한이 국방부 문건에 합의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 "국가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주권 자진 헌납'은 최고통수권자의 승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간 합의라 아니라고 주장했던 3불 1한은 한중간의 약속이었음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됐다"며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작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외교안보 당사자들은 헛소리를 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도 고의적으로 미뤘다"며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숨겼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어느 국회의원은 '당시 사드는 정상 가동됐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미국이 고마움을 표명했다'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주장한다"며 "문서로 확인된 미국 측의 입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수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집권 시절의 안보 농단을 덮으려고 최근까지도 국민에게 계속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다. 이는 삼전도 굴욕보다 더 굴욕적인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 주변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또 사드 기지 주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반발을 우려하고, 중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혀왔던 3불1한이 한-중 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명시한 문서도 발견됐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1한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19년 12월4일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서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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