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지시 의혹’ 장하성, 감사원 소환 조사…文정부 정책실장만 3명째

靑 장기적·조직적 개입 의심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 /조선일보DB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지난 21일 소환해 대면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장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등을 기획해 추진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따라 오른다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니라 소득을 올려놓으면 경제 성장이 뒤따른다는 식의 접근법이어서 ‘마차로 말을 끌려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3일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연간 취업자 폭이 5000명대로 떨어지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가운데 문 정부는 통계청장을 갑자기 바꿨고,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실제 이후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만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에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계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장 전 교수 대면 조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다른 청와대 참모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맞은편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앉아 있다. 장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 앞서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총 3명을 조사했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도 대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통계 잠정치 사전 보고와 의논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