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교내에서 ‘극단 선택’…배경에 전교조?[이런정치]

與 “전교조, 편향적 정치투쟁 그만하고 교권 목소리 내야”
학생 인권은 강조하며 교권 추락 침묵한다는 비판
교권 추락이 초등교사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인식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대립’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에서 한 추모객이 슬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전교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그간 전교조의 편향된 정치적 활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해온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위 향상에는 침묵하면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는 인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교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을 가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교권 추락’이라는 현실이 있고, 전교조가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이제 전교조가 나서야할 때”라며 “정치 편향적 투쟁만 일삼을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한)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했다”며 “그동안 교권 추락 현실에 손을 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현장이 바로설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단 사실을 모두 명심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은 전교조가 ‘학생 인권’ 등을 강조하는 편향된 정치활동을 이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은 약화됐고, 결국 교육 현장에서 권위를 잃은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전교조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인식의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전교조와의 정치 성향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과거 보수정당과 보수정권들은 전교조와 대립관계를 형성해왔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교조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한 교육 주체 공동선언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의 벌어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교조 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와해공작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 3노총 설립을 지원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해선 보수단체에 돈을 주고 비난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한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추진하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사실상 전교조 탄압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출범했을 때 (정신인) 참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생각 안하고 유대를 강화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과 ‘정치적 보조’를 맞춰왔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때 김귀식,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 가운데 전교조의 두 전직 위원장은 물론 전교조 전직 임원 15명 정도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에는 20대 대선을 5일 앞두고 전교조는 민주당과 교육정책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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