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전 남친 지속 스토킹 30대女 실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해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B씨를 지켜보거나 무작정 기다리고, 협박성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한 혐의다.

편지에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어', '이제 결정해 장난 아니야. 더 이상 퉁칠 것도 없어. 올바른 결정할 거라 믿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이상 B 씨와 교제했던 A 씨는 이별 직후인 지난해 1월에도 B 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3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같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