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해외기업 모아놓고 방첩법 설명…투자심리 위축 대응

中상무부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 위해 노력"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이 지난 1일 개정된 반(反)간첩법(방첩법)과 관련해 한국·일본·유럽 등 외국계 기업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된 반간첩법이 해외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심리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반간첩법과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 외국계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개정 시행된 반간첩법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자료 취득과 매수를 간첩 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간첩 단체와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 즉 교류만 있으면 해당 대상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등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사이에는 단속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있었다.

중국 당국이 임의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중국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특히 내달부터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 자리에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 등의 기업 단체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발언했다.

NHK는 중국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해외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해외로부터 투자나 기술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간첩법 개정안을 놓고 이미 니컬러스 번스주중 미국대사와 호르헤 톨레도 알비냐나 유럽연합(EU) 주중국 대사가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무역·투자 분야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에 기초해 주도적으로 취하는 전략적 조치"라며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 촉진을 위한 의견'을 심의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는 상하이에 있는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를 방문했다. 이는 중국이 외국 기업과 컨설팅 업체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방첩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으로 지금까지 스파이 행위 등이 의심되는 일본인을 최소 16명 구속했으며, 이 중 최소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석방됐거나 형기를 마쳐 일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간첩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은 건강이 나빠져 지난해 1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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