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기명 표결도, 김남국 제명도…공은 민주당에

차승은 2023. 7.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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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 표결의 공통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가운데, 혁신위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윤리 정당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별로 어떤 투표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입니다."

혁신위는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68석의 거대 정당인 만큼 법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의 의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운명도 민주당의 손에 달렸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의 의견을 참조해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징계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 보니 이 또한 김 의원의 옛 친정이자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좌우하게 됩니다.

혁신위는 민주당에 책임 있는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서복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윤미향 의원 건, 박덕흠 의원 건 빨리 처리하시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도 임기 내에, 지금 1년 안 남았잖습니까?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각 사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곧 다가올 결정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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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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