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홀덤협회, 정부 합동 홀덤펍 홀덤대회 불법행위 근절에 힘 보탠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문체부),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식약처)는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 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요즘 유행하는 홀덤펍의 경우 식음료를 구매해 게임에 참여하는 구조다. 만일 식음료를 구매하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아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정해지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는 도박죄에 성립이 된다.

또한 게임의 승패로 인해 지급되는 각종 시드권 또는 대회 참가권의 경우 대회 주최측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지만, 현재 온라인 인터넷사이트와 SNS 상에서 활발하게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보여져 이 또한 명백한 도박죄로 볼 수 있다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 또는 대회 참가권 등은 게임아이템에 해당해 불법적인 환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게임머니 및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가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불법적인 부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 팀을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홀덤펍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홀덤산업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는 22일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와 소통해 홀덤펍, 불법대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업소를 조사하는데 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협회는 홀덤펍, 홀덤대회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부처와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