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면 요구 받아들여질까… 尹, 광복절 특사 검토

이현미 2023. 7.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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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신년 특사 때 검토했다가 배제한 박근혜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번에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지난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지만 국민 여론과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배제한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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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 때 배제된 인사들 대상
대통령실 “확정 아냐…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신년 특사 때 검토했다가 배제한 박근혜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되고 있다”면서도 “(신년 특사 때 배제했던 사람들의 경우) 한 번 미뤘다가 이후에 하는 방안을 고려하긴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한 첫 광복절 특사와,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포함됐던 신년 특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번에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지난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지만 국민 여론과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배제한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 등이 거론된다.

신년 특사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했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MB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안 전 수석 등은 한 차례 보류한 뒤 추후 검토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균형 차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경제인 중에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특사를 추진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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