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의혹’ 다시 수면 위로…핵심 쟁점 세 가지

국회 국토위, 26일 원희룡 상대 현안 질의
①예타안이 왜 갑자기 대안으로 변경됐나
②종점 들어서면 김 여사 일가 땅 오를까
③원희룡, 사전에 김 여사 일가 땅 알았나

지난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촬영한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14. 연합뉴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여야 충돌이 잠시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야당의 공세를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거듭된 특혜 의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에도 국토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려야 의혹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원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현안 질의를 미루고 의혹 공방을 잠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해 상황이 수그러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자”며 공세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1. 안주영전문기자

결국 국회로 무대를 옮겨 특혜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이 뒤따르고 또 다른 의혹이 터지는 식으로 논란이 반복됐다.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0년 넘게 추진 예타안, 왜 갑자기 대안 제시?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안이 왜 갑자기 대안으로 변경됐는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2008년 민자 사업이 제안됐으나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됐고,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며 국책 사업이 됐다. 당시 종점이 양서면으로 제시됐고, 2021년 4월 예타도 양서면 종점안으로 통과됐다. 이후 사업은 예타안으로 계속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이번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예타까지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이 이번 정부가 들어 갑작스럽게 강상면 종점안으로 바뀌었다며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 상승을 노린 특혜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우선 강상면 종점안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란 입장이다. 양평군이 2018년 2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거론한 바 있고, 같은 해 시흥-송파-양평 민자 사업 추진을 검토하던 대우건설도 현재의 대안과 유사한 노선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대안 역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가 기술적 판단에 따라 예타안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양평군에서도 현재 대안과 유사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안을 포함해 세 개의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도 노선을 확정한 것이 아닌 예타안과 비교해 최적 노선을 찾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당시 양평군에서 강하IC 설치 요구가 강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 적절한 노선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뉴시스

만약 예타안에서 대안으로 변경될 경우 노선은 약 55% 바뀐다. 일각에선 힘들게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이 이렇게 절반 이상 바뀌는 사례가 이례적이라며 특혜를 위한 무리한 노선 변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타당성조사에서 시·종점 위치가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는 2009년 예타 후 타당성조사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을 피하기 위해 종점뿐만 아니라 노선 대부분을 변경한 사례라고 제시했다.

여기에 보통 도로 사업의 경우 예타는 사업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검토만 진행되는 단계이고, 타당성조사에서 정확한 교통수요와 현장조사 외에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돼 시·종점 변경 사례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예타안보다 대안이 과연 더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으로 뻗어나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안에 IC를 추가하는 방안이 애초 사업 목적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 체증 해소에 더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예타안을 유지한 채 강하IC를 설치하면 고속도로가 ‘L자’로 꺾여 비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노선을 틀지 않고 강하IC 설치가 가능하며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으고, 예타안과 비교해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00대(40%) 더 늘어나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 연합뉴스

땅값 정말 오르나…“접근성 개선” vs “기피 시설”

또 특혜 의혹의 본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이 오를지도 해소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이다.

민주당은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종점이긴 해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에 들어서면 연결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IC가 2㎞도 떨어져 있지 않아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특혜는 마찬가지란 주장을 더 한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분기점(JCT)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일 뿐 진출입이 불가능해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분기점은 고가 구조물만 들어설 뿐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기피 시설이란 주장이다.

다만 대안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강하면에 IC가 설치되므로 양평군 전체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원희룡 언제 알았나…“사전 알고 외압” vs “6월 29일 인지”

아울러 마지막 쟁점은 원 장관이 사전에 대안 노선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취임한 후 설계회사가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를 통해 예타안이 아닌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준호 의원이 김 여사 일가 양평 땅 관련 질의를 했고,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정황상 지난 5월 대안 노선 제시 때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원 장관은 설계회사의 보고가 지난해 5월 19일인데 이는 자신이 취임한 지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면서 “취임 사흘이면 산하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라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설계회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선정된 회사로 이번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인지한 건 지난 6월 29일로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낸 이후라고 특정했다. 국정감사 당시 한 의원의 질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으로 대안 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6월 29일 이전까지 원 장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장관 보고 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이전에 이뤄졌던 착수 보고회의 등도 실무 담당자가 주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회의였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2023.7.14.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14.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2023.7.9.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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