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HDC현산에 과징금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최장 413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천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복도에 웬 소형카메라가…"외부인 소행 가능성" 수사중 | 연합뉴스
-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인정…경찰 "위드마크 적용"(종합)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추적 중계' 사망사고 연루 유튜버 불구속 입건 | 연합뉴스
-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변서 50∼60대 추정 시신 떠올라 | 연합뉴스
- 부산 앞바다서 잡힌 청상아리가 선원 공격…상어 출몰 잇달아(종합) | 연합뉴스
- [삶] "아들아 학교서 싸우면 사과하지 말고, 반성문은 거부해라"(종합) | 연합뉴스
- 시민 무차별 폭행에 금품 갈취까지…안산·시흥 'MZ조폭' 재판행 | 연합뉴스
- '주차 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실형 | 연합뉴스
- 10대 여성 살해 30대, '묻지마 범행' 정황…경찰, 영장 신청 | 연합뉴스
- 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30대 아내 징역 5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