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화성-18형’ 발사…공격 능력 강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지난 18 일, 20 대 주한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병은 한국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아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군의 월북은 1982 년 이후 41 년 만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그럼 7월 넷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 그룹, NCG 첫 번째 회의가 서울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핵 억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며, 42년 만에 부산항에 전략핵 잠수함을 정박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핵잠수함에 승선해 북한이 도발하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 일엔 한미일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뿌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70미터, 폭 약 12미터..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기항한 미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발에 버금가는 위력의 핵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 라캐머라/한미연합사령관/7월 19일 :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켄터키함에 올라 미사일 통제실과 저장고 등을 둘러보고 핵잠수함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정권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국내 입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후속 조치입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북한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때 안보를 제공받았다고 느끼는 그 수준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약할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떤 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보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중심이 된 한미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NCG 관련 정보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고, 미국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시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 자산의 공동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작전을 통해 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작전에 나설 경우,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호위한다는 겁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7월 18일 : "NCG(핵협의그룹)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NCG 첫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이후 공개된 한미 공동발표문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4월의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했겠지만 자세히 공개하진 않았다는 평갑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기자회견 부분들 그리고 언론 발표문을 보면 큰 얼개만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독점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핵 운용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보 기밀에 해당하고 한미 양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강도 군사도발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보고만 있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중러는 19일부터 동해 공해상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에 나섰는데, 중국 함대의 대한해협 통과를 일본 자위대가 포착했습니다.

[김창수/전 코리아연구원장 :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한미가 좀 더 강화된 대응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가 강화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게 또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미 협의그룹이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른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선 한미의 이 같은 핵협의에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일 미국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정상회의에선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해군 연합훈련 확대 등 안보협력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북한은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 함의 부산 입항이 공개된 뒤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 발을 발사했는데, 날아간 거리로 봤을 때 켄터키 함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다시 담화를 내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할수록 자신들과의 회담은 멀어질 거라고 주장했죠.

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포트]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55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방향을 남쪽으로 틀 경우 부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머무르고 있는 켄터키함을 겨냥한 맞춤형 무력시위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일주일 새 네 개의 담화를 내며 여전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0일과 11일의 담화는 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불만을, 14일엔 화성-18형 발사 명분을 정당화하는 목적이었다면 4번째 담화는 결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앉으면 손바닥처럼 뒤집는다”며 이제까지의 비핵화 협상 실패 책임을 한미에게 돌렸습니다.

또,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제시해도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속임수라고 경계했습니다.

[김창수/전 코리아연구원장 : "그거는 상당히 특이한 담화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것들을 본다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또 북한에 대한 테러 국가 지정 해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가장 강도 높은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금방 되돌이킬 수 있는, 원상 회복이 가능한 조치다, 가역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역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대화의 문턱을 높인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며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북한은 이미 자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의 어떤 규칙은 비핵화 대화 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명시적으로 밝힌 거라고 봅니다.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는 대화의 어떤 규칙은 과거 같은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상호군축, 상호 비핵화 대화여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쉽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며 갈등을 관리하는 모양샙니다.

북한은 강경한 대외 메시지 속에도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가능성 등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수/전 코리아연구원장 : "냉전시대에도 진영 간에 격렬한 대립을 하면서도 두 진영이 공멸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핵미사일 감축 협상 같은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 변화 속에서 냉전이 한창이던 때에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를 통해 가지고 미중 국교 수립의 기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얼어붙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성-18형 ICBM 등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핵잠수함을 공개하며 맞서는 한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한반도의 무장평화는 군비경쟁 속에 조심스럽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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