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신도시 난개발 우려… 생활권별 맞춤 계획 필요” [낡아버린 도시, 생명을 디자인하라]

전문가 “녹지공간 해결해야”… 市 “대응 용역 추진할 것”
연수·계산·구월지구,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지정 전망에
지역 안팎서 용적률 상향 따른 인구 과밀화 등 우려 커

인천 중구 경동율목재개발구역이 지난 2009년 지구지정을 받고도 주민갈등 및 규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의 2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인 연수·계산·구월지구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의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권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및 국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보고’를 통해 단기간 공급을 집중한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도시가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에는 연수·계산·구월지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뒤 20년 이상 지난 면적 100만㎡(30만평) 이상의 택지 지구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및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신도시’ 일대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대규모 택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 신도시’인 연수구 전경. 경기일보DB

연수지구의 면적은 613만5천676㎡(185만9천295평)으로 인천에서 최대 규모인데다 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보다 크다. 연수지구의 현재 평균 용적률은 150% 안팎인 탓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최대 300%까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종전 14만2천명의 인구에서 24만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1인 당 공원 및 녹지 면적은 종전 4.8㎡에서 2.8㎡로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인구 과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계양구 계산지구와 미추홀구 관교동 인근의 구월지구 역시 상황은 같다. 이들 대부분 공원 및 녹지의 비율이 10% 안팎이다.

이 밖에도 시는 특별법과 연계,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위한 구상에 나섰다. 이는 종전 용적률에 40%를 추가로 늘릴 수 있고, 가구 수의 15% 내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지금 상태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하면 기반시설 대비 인구가 많아져 난개발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필요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원 등 녹지 공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제정 이후 곧바로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