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유류세 인하 종료 앞두고…원복? 유지? '고심'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40여 일 앞두고 정부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5%,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이 우선"이라며 4개월 연장을 결정했고 지금까지 이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상황 심각…유류세 인하 조치 이어가기 부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시 또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세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 한 해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반영해 3년 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흐름 지켜봐야…"상방 리스크 여전히 높아"
변수는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지난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6.89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약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도 7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천590원으로 이번 달 초보다 21원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효과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고 중국 및 글로벌 여행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열 달도 채 남지 않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국제유가·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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