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혁신위가 띄운 패키지 제안, 민주가 답할 수 있을까[여의도속풀이]

김은경 발언 유감 표명…서복경, 윤석열정부 국민통합위 참여 논란
혁신위 불체포특권 기명 주장하지만 개헌 사항…당내 불만 감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패키지 혁신안이 공개됐다.

김은경 위원장의 초선을 향한 발언 논란, 서복경 혁신위원의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참여 등 혁신위에 대한 당내 비판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패키지 혁신안을 제안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에서 나아가 이날은 총 5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당 소속 선출 공직자, 당직자의 비위 의혹 책임 조사 △시민관찰관제 도입 등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구성 △돈 봉투, 코인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복당 제한 조치 등 책임 있는 태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 표결 방식으로 변경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 강화 등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경 위원장은 최근 초선을 향해 '학력 저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대 학생 같다'고 발언해 초선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당내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들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혁신위원의 과거 이력도 논란이 됐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초선 의원을 향해 유감을 표했고, 서 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학계에선 대통령 직속은 당파적인 직위로 인식한다. 김 위원장도 해당 사안을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1차 쇄신안이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현역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라고 '조건부'로 수용했는데 패키지 쇄신안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특히 5가지 쇄신안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 표결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은 입법과 개헌의 영역이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이 나온다.

김남희 위원 또한 "개헌까지 생각해서 불체포특권이 과연 없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런 얘기까진 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서 위원은 언론을 향해 "국회법 개정에 조명을 많이 해달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형성해 준다면 양당이 협의해 기명 표결 건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혁신위 제안에 부정적인 모습도 감지된다. 1호 쇄신안부터 최근 각종 논란까지 혁신위가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무기명 투표가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는 이유를 제기한다.

다만 일각에선 김은경 혁신위를 이 대표가 띄운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려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총 3가지 패키지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총선룰 변경도 예고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