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지역 간 편차 심각"

한주홍 2023. 7.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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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온 고향이나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별 기부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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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외 경북 26억4천325만원으로 최고, 세종은 4천698만원 최저
질의하는 양경숙 위원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및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u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떠나온 고향이나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별 기부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하자는 취지로 올해 1월 1일 첫발을 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은 26억4천325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강원(18억2천676만원), 경남(10억1천341만원)도 상위권이었다. 반면 세종은 4천698만원으로 전국에서 기부액이 가장 낮았다.

기부 건수 역시 경북이 1만6천204건인 데 비해 세종은 424건에 그쳤다.

다만, 해당 자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서울·충북·전북 등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양 의원은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 지역은 지난 3월 말 기준 107개에서 6월 말 기준 124개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이나 홍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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