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호 청년정책은…'신혼부부 청약·젊은 부모 육아 지원'

한상희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7. 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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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호 청년 정책으로 젊은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청약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김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기간(10~15일) 팀별로 5개 정도 분야를 나눠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신혼부부 청약 점수 보완,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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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24일 김기현 대표 보고 후 실무당정 거쳐 발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4호 청년 정책으로 젊은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청약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당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김기현 대표에게 3~4가지 정책을 보고해 1~2가지로 추려 금명간 4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젊은 엄마 아빠·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앞서 특위는 김 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기간(10~15일) 팀별로 5개 정도 분야를 나눠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신혼부부 청약 점수 보완,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이를 낳고 보면 엄마·아빠가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이에 미취학 아동이나 영유아 부모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는 사례들이 있어 내부에 법과 관계 없이 고칠 수 있는 제도를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특위는 전날(21일) 김 대표에게 보고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해로 인해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전 당원 수해봉사활동 주간(7월21~28일) 이후 대표 주재 회의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대학생 '공정 학점' 제도도 비공개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위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총학생회장들로부터 현재 각 대학별로 다른 학부 성적 평균 (GPA) 환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교육부 사무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무자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특위는 교육부 차원에서 GPA 통합 환산식을 만들거나 대학별로 GPA 환산식을 공개하는 방안, 환산점수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위는 지난 5월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정책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2호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3호 정책은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특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기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대상 연령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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